관료제

“관료제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미제스에 따르면, 관료제는 치안 및 사법(司法)과 같은 일정 인간 활동 영역들을 관리하는 적합한 방법이다. 이런 것은 성격상 이윤 관리로 처리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관료제에 대해 통렬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한 비난은 요점을 놓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전개에 대해 관료제나 관료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 관료제란 업무를 수행한 결과이자 징후일 뿐, 그러한 문제의 뿌리는 훨씬 더 깊다. 관료제나 관료들이 문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경제 통제에 문제가 있다. 미제스는 범죄인은 관료제나 관료가 아니라 정치 및 경제 체제라는 점을 이 책에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관료주의의 문제는 정부의 경제 통제가 원인
오늘날 관료제의 문제점은 관료적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일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점이다. 경제적 생산과 분배 체제에는 관료제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심하게 나타나는 관료적 경직성으로의 추세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의 결과다. 그것은 사회의 경제 조직의 틀에서 이윤 동기가 수행하는 역할을 제거하려는 정책들의 결과다. 다시 말해 정책들이, 정치 및 경제 체제가, 정부의 경제 통제가 관료제화와 관료주의를 야기한다.

국민 경제 교육의 필요성 강조
사회주의, 개입주의, 관료주의의 경향은 혁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의회가, 더 나아가서는 유권자가 그렇게 만들었다. 미제스는 시민들이 경제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민주 국가 국민들은 경제 문제에 대한 상식을 갖출 의무가 있다. 사회주의와 개입주의의 심각한 폐해를 알 수 있고, 관료제화를 막을 수 있다. 미제스가 강조하듯이 관료제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교육이 중요하다.

20세기 오스트리아 학파의 지도적인 해설자 미제스는 이 책에서 관료제 그 자체만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관료제의 문제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을 들고 있다. 또한 이윤 관리와 관료적 관리를 나누어 고찰한 뒤, 관료제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 국가의 국민들은 사회주의와 개입주의, 관료제화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하며,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상식을 가져야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1881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태어나 1973년 미국에서 사망한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다. 1906년 빈 대학에서 법학 및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09년에 오스트리아 상업회의소의 경제 자문역이 되었다. 1차 대전에 복무한 후 빈 대학의 경제학 교수가 되었고, 1934년에는 제네바의 국제학 대학원의 국제 관계학 교수가 되었다. 1945년 뉴욕 대학 객원 교수가 되어 1969년 은퇴할 때까지 머물렀다.
≪화폐 및 신용 이론≫(1912), ≪사회주의≫(1922), ≪인간행동론≫(1949)과 같은 대작 이외에도 ≪전능한 정부≫(1944), ≪관료제≫(1944), ≪이론과 역사≫(1957), ≪경제학의 인식론적 문제≫(1960), ≪경제학의 궁극적 기초≫(1962)와 같은 수많은 저서를 통하여 다방면에 걸쳐 창의적인 업적을 남겼다. 부인 마르기트 폰 미제스(Margit von Mises)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와 함께한 세월≫에서 미제스의 창의적 천재성을 재치 있고 우아한 필치로 이야기했다.
미제스는 한 명의 노벨상 수상자(F. A. 하이에크), 두 명의 미국경제학회 회장(고트프리트 하벌러와 프리츠 매클럽),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많은 경제학자들(오스카 모르겐스턴, 머리 로스버드, 이스라엘 커즈너 등)을 제자로 배출했다. 한스 헤르만 호페를 비롯한 많은 오스트리아학파의 학자들이 미제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황수연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애리조나 대학교 경제학과 교환교수(풀브라이트 교환 학자), 조지 메이슨 대학교 공공선택연구소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공공선택론과 오스트리아학파 이론 연구이며, ≪득표 동기론≫, ≪현대 정치 경제론≫, ≪국민 합의의 분석≫(공역), ≪동물 사회의 경제학≫(공역), ≪새 연방제론≫, ≪게임 이론≫, ≪사적 욕망과 공공 수단≫(공역), ≪지대 추구≫, ≪합리적 투표자에 대한 미신≫(공역), ≪공공재, 재분배 그리고 지대 추구≫, ≪자유주의로의 초대≫(공역), ≪득표 동기론 Ⅱ≫와 같은 역서들을 발간했다.

편집자 서문
1944년판 서문
1962년판 서문

서설
1. 관료제라는 용어가 지닌 비난조의 의미
2. 미국 시민의 관료주의 고발
3. 관료주의에 관한 ‘진보주의적’ 견해
4. 관료주의와 전체주의
5. 대안: 이윤 관리냐 관료적 관리냐

제1장 이윤 관리
1. 시장 메커니즘의 작용
2. 경제 계산
3. 이윤 체제에서의 관리
4. 방해받지 않는 노동 시장에서의 인사 관리

제2장 관료적 관리
1. 전제 정부에서의 관료제
2. 민주주의에서의 관료제
3. 관료적 관리의 본질적 특징
4. 관료적 관리의 난문(難問)
5. 관료적 인사 관리

제3장 공기업의 관료적 관리
1. 정부의 전반적 통제의 실행 불가능성
2. 시장 경제에서의 공기업

제4장 사기업의 관료적 관리
1. 정부 개입과 이윤 동기 손상이 어떻게 사업을 관료화하는가
2. 이윤의 수준에 대한 간섭
3. 직원의 선택에 대한 간섭
4. 정부 관청들의 재량에 대한 무제한적 의존

제5장 관료제화의 사회적·정치적 함의
1. 관료주의의 철학
2. 관료적 자기만족
3. 투표자로서의 관료
4. 지성의 관료제화
5.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

제6장 관료제화의 심리적 결과
1. 독일의 청년 운동
2. 관료적 환경에서의 청소년층의 운명
3. 권위주의적 보호와 진보
4. 독재자의 선출
5. 비판 의식의 소멸

제7장 개선이 가능한가?
1. 과거의 실패
2. 경제학 대 계획과 전체주의
3. 평범한 시민 대 전문적인 관료제화 선전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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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은이에 대해
옮긴이에 대해

관료적 관리는 민주 정부 및 제도와 양립 불가능하다고 자주 주장된다. 이 말은 오류다. 민주주의는 법의 우위를 의미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관직 보유자는 무책임하고 자의적인 독재자가 되고 법관은 신의 없고 변덕스러운 회교국 하급 재판관이 될 것이다. 민주 정부의 두 기둥은 법과 예산의 우위다.
-83쪽

이윤 추구 기업은 공중의 자발적인 애호로 지탱된다. 만약 고객들이 몰려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러나 관청들은 강제로 자기들의 ‘후원자들(patrons)’을 얻는다. 관공서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그 관공서가 그 사람들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증명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그 관공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에 중요한 문제들에 간섭한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198~19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