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북스 아티클
퍼블릭 도메인과 저작권법
ISBN : 9788984995895
지은이 : 김윤명
옮긴이 :
쪽수 : 297 Pages
판형 : 152*223
발행일 :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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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작권법은 저작자를 위한 법인 동시에 이용자를 위한 법이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유통과 접근, 이용을 추구하는 퍼블릭도메인을 고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책은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의 관계를 분석한 첫 번째 책이다.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와 개념, 유형은 물론 의의와 한계를 빠짐없이 소개한다. 또한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과 이용자권의 성립 방안도 제안한다.

지은이 소개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이다. SPRi에서 인공지능과 법, 소프트웨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및 정책, 게임 법무 및 정책 등을 담당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2016),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16), <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공저, 2016),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공저, 2015), <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2015), <게임서비스와 법>(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2016), [발명의 컴퓨터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법 개정방안](2015),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2014) 등의 논문을 썼다.

차례
1장 서론: 저작권법의 위기와 퍼블릭도메인
1 문제 제기
2 논의의 필요성

2장 퍼블릭도메인의 역사적 전개와 의의
1 사적재산의 강화와 인쇄술의 발명
2 퍼블릭도메인의 기원과 변천
3 퍼블릭도메인의 법적 승인
4 퍼블릭도메인의 의미 변화

3장 퍼블릭도메인의 개념
1 저작권법상의 정의
2 산업재산권법에서의 퍼블릭도메인
3 퍼블릭도메인의 유사 개념
4 퍼블릭도메인의 양태

4장 퍼블릭도메인의 이념
1 헌법상 기본 이념의 수용
2 공공복리의 원칙
3 균형의 원칙

5장 퍼블릭도메인의 근거와 제한
1 퍼블릭도메인의 근거
2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6장 퍼블릭도메인의 유형
1 유형별 분류 기준
2 저작권법상의 유형들

7장 퍼블릭도메인의 기능과 비판
1 퍼블릭도메인의 기능
2 퍼블릭도메인의 기능에 대한 비판

8장 퍼블릭도메인 한계 고찰의 의의

9장 저작권법상 유형별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제1유형: 아이디어 영역
2 제2유형: 비보호저작물
3 제3유형: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4 제4유형: 법정허락제도
5 제5유형: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6 제6유형: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
7 정리

10장 저작물의 이용관계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저작물의 이용통제와 퍼블릭도메인의 관계
2 접근권에 따른 퍼블릭도메인의 제한
3 저작권 침해죄의 비친고죄화에 따른 제한
4 기능저작물의 보호범위 확대

11장 저작물의 유통에서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1 OSP의 책임 강화에 따른 문제
2 일시적 복제

12장 퍼블릭도메인의 한계와 확대 방안
1 퍼블릭도메인의 한계
2 퍼블릭도메인의 확대 방안

13장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 정립의 필요성
2 논의의 방향-분배와 균형을 중심으로

14장 해석기준을 통한 정립
1 목적조항의 개정
2 일반조항의 도입을 통한 퍼블릭도메인의 정립

15장 저작권법의 개선을 통한 정립
1 균형론적 측면-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균형론적 분배
2 기술중립적 측면-기술적 남용에 대한 규제
3 규제적 측면-등록제도를 통한 요건 강화

16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균형
2 이용자의 권리
3 이용자의 의무

17장 이용자권의 성립과 구체화
1 이용자권의 성립에서 퍼블릭도메인의 역할
2 이용자권의 구체화 방안
3 국제적 논의의 필요

18장 결론: 저작권법이 나아갈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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