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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 해설
ISBN : 9791130400860
지은이 : 김재철
옮긴이 :
쪽수 : 1044 Pages
판형 : 153*224mm
발행일 : 2014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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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미디어 법제와 정책 이슈의 A부터 Z까지이 책은 미디어 법제와 정책의 연혁, 해외 제도 및 구체적 사례를 포함하여 모든 정책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뤘다. 주요 정책 현안별 목적, 경과, 현황, 쟁점,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망라해 주요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했다.한국의 미디어 법제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 책은 미디어 정책 현안을 꼼꼼하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에는 어떤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실마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념·지역·계층·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미디어의 다양성이 증진되는 정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0자평
미디어 법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치와 이해관계의 타협으로 태어난 미디어 정책의 핵심 줄기다. 정책은 어떻게 실현되나? 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 규칙,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정책의 신뢰성은 어떻게 인정받나? 정책 이념과 목표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토론하고 조율하고 합의해야 한다. 저자는 20여 년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각각의 정책 이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내세우는 상반된 주장을 다양한 시각으로 살폈다.

지은이 소개
김재철방송통신위원회 부이사관이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여 년간 방송위원회에서 진흥정책부장, 대외협력부장, 뉴미디어부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운영총괄과장, 국제협력담당관, 방송기반총괄과장을 역임하면서 방송통신 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기업IT국장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파견 근무했다.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기대학교에 출강하여 ‘미디어정책론’, ‘미디어콘텐츠론’, ‘미디어의 이해’, ‘대중매체론’,  ‘미디어 법제와 윤리’, ‘미디어산업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1991) 동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2007)를 받았다. 한국방송학회 이사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 『한국의 방송산업 통계』(2008)가 있다. 논문은 “디지털시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2006/공저), “공영방송의 공적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2007),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탐색”(2009, 공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도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2010, 공저), “지상파TV 애니메이션 편성 규제의 영향에 관한 연구”(2010, 공저), “우리나라 FTA의 시청각 공동제작에 관한 규범”(2011, 공저),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야의 분쟁리스크에 관한 통상법적 고찰”(2012, 공저) 등이 있다.

차례
서문1부 방송과 미디어01 방송 법제와 정책 거버넌스방송의 정의, 유형, 분류방송 정책의 특징방송 정책의 이념방송의 기능방송의 사회적 위치방송 미디어 관련 법 체계방송 정책의 거버넌스 체계 및 이해관계자방송통신위원회방송 정책 거버넌스방송법 체계와 거버넌스 정책 토론 주제02 소유 · 겸영 법제와 정책소유 제한겸영 제한외국의 소유 · 겸영 제한소유 · 겸영 정책 토론 주제03 허가 · 승인 · 등록 법제와 정책허가, 승인 및 등록의 법적 성격방송사업 허가방송사업 승인 및 등록결격사유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승인 절차 및 기한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외국의 허가·재허가 제도종편 및 보도PP 승인재허가 · 재승인허가 · 승인, 재허가 · 재승인 정책 토론 주제04 공정경쟁 법제와 정책분쟁조정 정책미디어다양성 정책시청점유율 제한 정책매체교환율일간신문 구독률의 시청점유율 환산시청점유율 산정결과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 정책금지행위 정책05 공영방송 법제와 정책공영방송의 역할과 이념외국의 공영방송 이념과 공적가치한국 공영방송의 이념과 공적가치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MBC공영방송 정책 토론 주제06 TV수신료 법제와 정책수상기 등록 및 말소수신료 징수, 면제, 감액 및 배분수신료 제도 고찰수신료 인상 논의수신료 정책 토론 주제07 지역방송 법제와 정책목적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지역방송 현황지역방송 경영 및 편성 현황지역방송과 지역성지역방송 정책 토론 주제08 시청자 권익보호 법제와 정책시청자위원회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시청자평가프로그램시청자미디어센터시청자 참여 및 자체제작 프로그램장애인방송미디어교육교재 개발미디어교육활동 지원시청자 권익보호 정책 토론 주제09 남북방송교류 법제와 정책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북한 방송 현황남북방송교류 추진 현황북한의 10대 인기상품남북방송교류 관심 분야 및 전망10 방송기술 법제와 정책방송국 개설 허가, 준공DCS클리어 쾀700MHz 대역 주파수8VSBMMS디지털 전환UHD TV2부 미디어와 콘텐츠11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목적채널구성 의무임대채널 제한직접사용채널 운용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지역채널공지채널공익채널승인채널PP현황 및 콘텐츠 수급의무편성 채널PP 경영 현황SO의 PP 수신료 지급IPTV위성방송 채널 구성DMB 채널 구성채널 구성 방법채널 구성 · 운용 토론 주제12 재송신 법제와 정책지상파방송 재송신의 종류지상파재송신 정책 연혁지상파 의무재송신에 관한 입장외국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역외재송신지상파재송신 정책 토론 주제외국방송의 재송신13 방송 편성 법제와 정책방송프로그램 편성국내 프로그램 편성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국내제작물 인정기준 및 절차편성정책 토론 주제14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방송심의 대상 및 단위심의와 처분의 주체재제조치심의기구방송심의규정선거방송심의 법제와 정책심의절차심의제재 현황선거방송심의 현황재심과 집행정지행정소송방송심의 정책 토론 주제15 보편적 시청권 법제와 정책도입 배경 및 경과방송수단 확보 비율 및 보편적 시청권 고시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보편적 시청권 보장금지행위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료해외 스포츠중계권 분쟁국내 스포츠중계권 분쟁월드컵 · 올림픽 중계권 분쟁코리아풀(Korea Pool) 구성과 파기올림픽 · 월드컵 중계와 공익성보편적 시청권 정책 토론 주제16 방송평가 법제와 정책방송평가PP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시청자 평가(KI) 정책방송대상 시상17 콘텐츠 유통 법제와 정책FTA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콘텐츠 해외 유통미디어 이용형태 변화와 OTT 서비스글로벌 미디어 그룹콘텐츠 유통 정책 토론 주제3부 미디어와 광고18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의 구분방송광고의 종류방송광고의 허용범위가상광고 · 간접광고비상업적 공익광고방송광고 금지 품목광고 편성 · 운용 위반광고편성 · 운용 규제 주요 쟁점방송광고 편성 · 운용 정책 토론 주제19 방송광고/홈쇼핑 심의 법제와 정책방송광고 심의 연혁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방송광고심의 규정방송광고심의 제재조치 현황광고규제와 표시광고법상품소개 및 판매방송(홈쇼핑) 심의광고/홈쇼핑 심의 정책 토론 주제20 미디어렙 법제와 정책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방송광고 균형발전중소방송 광고매출 구성 현황전파료방송광고 대행의 역사광고시장 개방KOBACO 독점 헌법불합치 판결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합헌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시 주요 쟁점광고시장 현황종합편성PP 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 정책 토론 주제21 협찬 법제와 정책협찬의 정의 및 종류협찬고지 허용범위사업자별 협찬고지 기준협찬 시장 현황협찬고지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협찬 정책 토론 주제22 방송산업 현황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재산상황 공표 의무조사 개요재무현황2013년 방송시장 현황 분석방송통신발전기금첨부1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액 및 순이익2 연도별 방송산업 매출액 및 방송광고매출액 현황참고문헌

책 속으로
공영방송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앞 장에서 살펴본 공영방송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뒷받침할 ‘재원’의 문제다._ <6장 TV수신료 법제와 정책> 중에서 방송법은 방송사업자를 허가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며, 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콘텐츠)과 관련에서는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위한 채널의 구성, 재송신, 방송편성, 방송심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콘텐츠 유통, 방송평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기획, 제작은 창작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으로 법으로 규정할 만한 사항이 거의 없고, 정부가 이에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_ <11장 채널 구성 · 운용 법제와 정책> 중에서 방송 정책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하나는 정부로부터의 자유요, 다른 하나는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독립)란 정치권력으로 부터의 자유요, 그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 문제다. 특히 선거에서 정부로부터의 자유, 즉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담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자본으로부터의 자유는 방송의 상업성으로부터 탈피하여 시청권을 확보하는 등 시청자의 권리와 관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광고주의 영향력으로부터 탈피해 사회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언론으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의미한다 하겠다._ <14장 방송심의 법제와 정책> 중에서 신문이나 인터넷에서는 광고 편성을 규제하는 법규가 전혀 없다. 이와는 달리 방송에서는 엄격한 편성 규제가 존재한다. 이는 방송이 여타 미디어와는 다른 매체특성이 고려된 것이다. 신문이나 인터넷은 본인이 클릭을 하거나 기사를 직접 읽어야 하지만 방송매체는 수용자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광고규제가 다른 매체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_ <18장 방송광고 편성 법제와 정책> 중에서